|
|
 |
|
|
|
|
|
|
|
 |
|
|
|
|
생명의료윤리 총론 l
인공수정(시험관아기) l
낙태 l
안락사 l
호스피스 l
장기이식 l
기타
|
|
|
| |
|
|
|
‘무엇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가? 아니, 무엇이 이 사회를 이토록 잔인하게 만들어 가는가? 한 생명이 이렇게 깨끗이 지워져가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며 과연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생명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실수였다는 이유로,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생의 짐만 될 뿐이라는 이유로, 잘못 쓰여진 글씨처럼 지워져 가야 하는 것인가?
낙태의 쉬운 표현이 ‘지운다’는 말입니다. 낙태는 왠지 껄끄럽고, 혐오스런 표현이기에 간단하게 ‘지운다’는 쉬운 표현으로 요즘 사람들 사이에 흔히 사용됩니다. 가수 전영록이 목청껏 불렀던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생명도 원치 않으면 깨끗이 지워야 하고, 지울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통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생명은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연필로 쓰여진 몇 개의 잘못된 글자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가치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생명의 소유권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며, 권리입니다. 더욱이 생명은 실수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입니다.
|
 |
|
|
|
|
|
필자는 지금까지 신학적, 윤리학적, 법적, 의학적 관점이 통합된 논의를 통하여 의사조력자살을 포함한 안락사의 시행이 부당한 근거를 제시했다.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의사의 행위가 문제의 초점이라는 점에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종결시키는 자살과는 구분되며, 환자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의사의 의도가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에 대한 긍휼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는 일단 구분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은 생명종결의 의도가 명백하다는 이유 때문에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와도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이 “살인행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시행은 고통의 경감이라는 하위의 규범을 위하여 생명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절대적인 상위의 규범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윤리적인 관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자기의 손으로 생명을 중결시키든, 아니면 타인의 손을 빌려서 생명을 종결시키든 인간이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는 제6계명을 정면으로 범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신학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환자에 대한 긍휼의 표현이나 의료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규범들도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능가할 수 있는 규범들이 될 수는 없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입법을 국가가 추진하는 것은 소외되고 약한 입장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고유의 임무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 입법이 허용될 경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가 폭넓게 합법화되는 경사면 효과 때문에 법적 차원에서도 허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비판은 안락사를 원할 수 밖에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아픔에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동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죽음이 삶의 최종적인 종결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가 기다리도 있음을 확신있게 전하고, 고통에는 인간을 단련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겨 있음을 증거함으로써 고통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고, 기도와 찬송과 “함께 시간보내기”를 통하여 고통받는 자가 혼자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같이 참여하는 자들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며, 환자의 가족의 경제적 부담에도 사랑의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제도적으로는 말기질환으로 죽어가는 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능한 한 정상인들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완화의학이나 전문적인 간병인 제도나 호스피스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경주하며, 건강한 자들이 좀더 많은 재정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료보장제도를 강화시킴으로써 적어도 비용에 관한 한 염려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이론적 비판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
|
|
|
|
|
1.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입법화하기 전에 좀 더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며,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철학, 사회학, 법학, 신학 등 전문가들의 보다 깊은 연구와 다른 나라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구의 창설이 시급하다. 단, 이 기구는 기존의 위원회들과는 달리 어느 한 단체나 집단에 종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인체의 일부인 장기는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절대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 장기매매가 우리 나라에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부터 근절하지 않고서는 뇌사설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현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죽음의 정의에 앞서 생명의 정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태아가 학살되는 우리 나라에서 낙태시술에 관해 보다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법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죽음의 정의에 있어서도 같은 정도의 효력밖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뇌사가 곧 죽음이라는 논리보다는 뇌사기준 상태에 있는 인간은 오직 자의에 의해서만 자신의 장기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 경우에나 그 이전에 건강할 때 기증약속을 법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기증의사를 밝힌 환자의 뇌사판정 및 장기기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뇌사환자 측이나 장기를 제공받는 쪽에서 부담할 경우 이를 둘러 싼 여러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5. 끝으로 기증 받을 환자의 선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기다린 순서, 조직적합성의 문제, 수술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상태, 응급정도, 지역적 제한 등이 가능한 한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