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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
우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위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 음
1. “배아의 생성 및 관리“ 등(안 제2장) 관련
이 법률안은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소정의 “인공수정배아”의 생성 및 이용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안 제2장),
배아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 법률안이 내용상 규정하고 있는 체외수정시술은, 인간생명의 인위적인 생성 조작과 이른바 “맞춤형인간”의 위험성 등 우생학적 문제,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다수의 배아들 중 남은 배아들을 이른바 폐기하거나 연구․실험용으로 제공하게 되는 문제, 자궁에 착상된 배아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낙태하는 문제, 과배란 유도 등 시술과정에서 생기는 모체의 손상 내지 위험 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생명윤리적 문제가 있으므로, “배우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체외수정시술 등 불임치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정자나 난자의 채취 빈도와 횟수만이 아니라, 매회 채취할 수 있는 난자의 수와 매회 생성할 수 있는 배아의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체외수정의 전제, 조건 및 방법도 “법률”로써 규정하는 등, 불임부부를 위하여 순수한 임신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배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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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 연구(실험)에 관한 현행 법률 규정은 생명윤리를 존중한다는 명목을 내걸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생명윤리적 성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건강권을 위하여 생명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입법되어,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혼란하게 한 위헌적 법률이다. 이 점에서 인간배아 연구(실험)에 관한 현행 법률 규정은 법규범으로서의 실질적 효력이 심히 의심스럽다.
헌법상 최고 근본규범인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생명윤리적 성찰과 법적 규제는 생명공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다. 생명자체를 수단으로 하거나 생명을 조작하는 등의 연구나 실험에 대한 윤리적 숙고나 법적 규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 인류의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함인 것이다. 생명공학계의 책임윤리를 촉구하며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생명공학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배아 연구(실험)에 대한 대안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안의 하나는 성체줄기세포 연구이다.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배아가 아니라 성인의 골수, 신경, 지방 등 신체의 일부나 제대혈(탯줄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이다.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무엇보다도 생명윤리적 문제가 없다. 그리고 생명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윤리적 특징을 논외로 과학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첫째,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이미 임상적으로 적용되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둘째, 배아줄기세포보다 다양한 공급원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분화능력이 무한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상외의 기형종과 같은 종양이나 유전자 발현의 불안정성이 없고, 넷째, 특히 제대혈로부터 추출하는 줄기세포는 뼈, 연골, 지방, 신경, 근육 세포 등으로 분화할 수 있어 다양한 분화능력도 확인되는 등 장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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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법률 명칭에 걸맞게 첨단 생명공학으로 인한 위험요소에 대하여 생명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정책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생명윤리적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제주의와 과학기술주의가 우월하게 작용하여 생명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제정된 해당 법률 규정은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의 윤리의식 수준이 문제라면, 전반적 윤리의식 수준과 함께 생명윤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지도층과 지식인들, 특히 과학계, 의학 및 의료계, 철학 및 윤리학계, 신학 및 종교계, 여성학계, 법학 및 법조계 등 전문인들이 자기 반성을 전제로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학생과 시민을 위한 생명윤리 교육과 홍보가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가지 첨언하는 것은, 생명윤리를 논함에 있어서 윤리규범과 법규범의 상관관계이다.
윤리와 법의 일반적 구별에 의하면, 윤리는 임의규범으로서 위반시 비난이 따르는 정도이고, 법은 강제규범으로서 위반시 제재가 따르는 것이며, 윤리의 최소한이 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첨단 생명공학시대에 있어서 생명현상에 개입하는 행위 영역에 관한 한 윤리와 법, 즉 생명윤리규범과 법규범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생명윤리의 문제는 곧 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생명공학시대에 있어서 생명윤리와 법규범에 관하여 법학자와 법조인의 연구와 참여가 절실히 요청된다. 법치주의 시대에 있어서 법에 대한 무지가 변명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공학시대에 있어서 생명윤리에 관한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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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연구 개발된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불치병·난치병 환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도 이해하며, 이들을 위하여 불치병·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의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생명의 시원인 인간배아(인간존재로 봄)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정체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고, 연구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대상을 깊이 성찰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명공학은 한 개인의 선한 의도·양심에 의존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국가는 BT산업관련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윤리’와 ‘복지’가 조화될 수 있는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음도 재인식하여 주기 바란다. 즉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하여 인간배아가 아닌 성체, 태반, 탯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인간배아에 대한 지위(인간배아는 인간생명의 시원으로서 인간존재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를 선언적으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중 잔여배아 및 체세포복제배아에 대한 연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들의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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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모자보건법 |
[1986. 0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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