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가 과학을 이겼다

 

이명진(의사평론가,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1974년 동성애를 미국정신질환분류(DSM)에서 삭제하기 위한 미국정신의학회의 표결이 있었다. 표결이 있기 수년 전부터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게이 지지 그룹의 폭력적 시위와 압박, 협박편지 등에 줄기차게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미국정신의학회 회원 1만7905명중 1만55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5854명이 동성애를 질병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에 찬성한다. 전체 미국정신과의사회원의 과반수도 아닌 32.7%의 찬성으로 동성애가 정신과 질병분류에서 빠지게 된다.

3년 후 1977년 타임지에서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대다수(69%)의 정신과 의사들은 이전 표결 결과와는 달리 여전히 동성애를 질병으로 생각한다는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된다.

이 결과를 두고 동성애를 질병분류에서 빼기 위해 앞장섰던 로센과 바바라 기킹스는 그의 저서에서 “의학적(과학적) 결정이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고백한다. 정신과 의사들이 동성애 지지그룹의 정치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정치가 의학을 이겼다. 지성과 이성을 감성과 압력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정치적 결정이 과학적 결정을 이기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성적 판단과 과학적 근거를 밀어내는 이해 할 수 없는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용기 없는 지식인들의 무책임과 비이성적 시민의식, 무개념 정치꾼들의 합작품이다. 뻔히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다.

“도룡뇽을 살려라.” 2006년 경부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할 때 자연변화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고속철도 터널 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환경단체들이 도롱뇽까지 내세워 천성산 터널 구간의 공사를 막았다.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던 ‘환경우선론’은 객관성 없는 일방적 정치적 주장이었다. 정치 선동이 과학을 이긴 사례다. 이들 환경단체의 반대로 천성산 터널 등 5대 국책사업이 지연되면서 4조1793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긴 것으로 추산되었다. 모두가 세금으로 충당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금 천성산에는 도룡뇽만 잘 살고 있다.

“뇌송송 구멍탁.” 2008년 7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이 된다고 했다. 뇌에 구멍이 나서 죽는다는 광우병 파동 때에 나온 말이다. 실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과학적 근거를 아무리 알려주어도 과대망상과 선동 정치에 몰입된 방송사와 일부 시위단체들의 선동에 손을 쓸 수 없었다.

정치가 의학적 지식과 과학적 통계를 삼켜버렸다. 어린 학생부터 유모차를 끌고나온 아이 엄마, 일반 시민들과 지식인들까지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선동구호에 끌려 다녔다. 이성의 뇌에 구멍을 송송 뚫어 놓은 것이다. 정치적 결정이 의학과 통계를 이긴 사례다.

광우병 파동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3조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떠벌리던 연예인은 햄버거를 먹고 있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던 모 연예인은 버젓이 미국산 고기를 팔고 있다. 잘못된 주장을 하며 선동했던 사람들 중 아무도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사람이 없다. 이들의 이성은 아직도 “뇌송송 구멍탁” 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무정자증으로 불임이 온다. 참외가 시들어 버린다.” 2017년 사드 배치를 두고 일부 정당과 좌편향 단체들의 선동정치가 내 놓은 말이다. 비과학적 선동 정치가 과학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사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휴대 전화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보다 적게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다.

측정 결과가 나와도 못 믿겠다고 한다. 선동 정치에 몰입되어 정치가 과학적 팩트를 이기려고 하고 있다. 이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상적인 판단을 튀겨내는 마법의 전자파, 그 정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금년 성주 참외 농사가 대풍이란다.

의학과 과학은 인간에게 유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하고 금지해야 하는지 결정해 준다. 정치가 의학을 이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언제까지 과학과 의학적 결정을 정치적 결정이 이기는 비문명적이고 저급한 시민의식에서 머물러야 하는지 마음이 답답하다. 1899년 대한제국에 전차가 처음도입 됐을 당시, 가뭄의 원인이 전차 때문이라는 유언비어에 휩쓸려 전차를 불태워 버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다.

대한민국 시민의식은 아직도 120년 전 의식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가 과학을 이기면 안 된다. 감성몰이 정치가 더 이상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흐리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국민일보] 2017. 8.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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